법령 반공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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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반공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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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서울고법 1982. 2. 20. 선고 81노337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8]
  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